안녕하세요, 약대 행정실입니다.

변리사 남희섭 님께서 OSF 프로젝트 수행 연구원/활동가를 모집하고 계십니다.

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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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SF 프로젝트 수행 연구원/활동가 모집

프로젝트 주제: 한국의 지재권 제도와 대외 무역협정(특히 RCEP)의 과도한 지재권 보호 조항으로 인한 건강권 및 의약품 접근권 저해 문제 해소

수행기간: 2019년 6월 ~ 2021년 5월 (2년)

프로젝트 내용

:  - 약사법 개정(허가 특허 연계 제도 개선 및 자료독점권의 법제화를 통한 예외와 제한 명시)

   - 허가 특허 연계 제도 영향 평가(판매금지 대상 의약품과 우판권 대상 의약품의 약가 자료를 바탕으로)

   - 특허법 제32조 개정: 진단, 치료, 수술 방법이 특허대상에서제외된다는 점 명시, AI나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의료 발명에 특허를 주겠다는 특허청 심사 기준 대응

   - 특허법 제96조 제2항 개정: 의약품 조제 행위와 특허권의 효력 제한 범위 확대

   - 특허법 제106조의2, 제107조 개정: 정부실시/강제실시 요건 완화

- 책임운영기관법, 지식재산기본법 개정

주요 업무: 상기 법 개정을 위해 필요한 연구 조사, 개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활동

급여: 월 200만 원

근무지: 이태원(보광로 112-3)

지원 및 문의: heesobnam@commons.foundation